‘대한법무사협회 조정중재센터’ 역사적 개소!

9.27.(목) 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 등 5명 참석…협회 7‧9층에 3개 조정실 마련
송종률 상근부협회장 센터장 위촉, “향후 전국 조정센터의 모범 모델 만들 터”

법무사협, 조정중재센터 개소 1/2019

대한법무사협회(회장 임재현)는 지난 9월 27일(목) 오전 11시 30분, 논현동 법무사회관 입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연계해 조기조정사건의 조정활동을 담당할 ‘조정중재센터’의 개소식을 열고,  10월 1일자로 본격적인 조정중재활동에 들어갔다. 

 지난 2010년 4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민사조정법」에 근거해 시범 실시한 조기조정제도가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서 대한법무사협회 내에도 조정중재센터를 설치해 법무사의 위상을 제고하고, 향후 ADR법(재판외 분쟁조정절차기본법)의 제정에도 대비하자는 논의에 따라 협회는 산하 법제연구소(소장 안갑준)에 조정중재센터 T/F팀을 구성하고 「조정중재센터 설립 및 운영 요강」을 마련한 후,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외부조정기관으로 공식 인정을 받아 이날 개소식을 연 것이다.

 현재 조정중재센터는 법무사회관 7층과 9층에 3개의 독립된 조정중재실을 갖추고, 「조정중재센터 설립 및 운영 요강」의 규정에 따라 송종률 상근부협회장이 센터장으로 위촉돼 이성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부터 공식 위촉장(2012.9.24)을 받았으며, 총 37명의 조정위원이 활동하게 된다. 센터는 서울지법에서 우선 월 20건의 조정사건을 배당받아 활동할 예정이며, 조정위원들은 매월 전(前) 달에 조정 종료한 총 사건수에 따른 소정의 보수를 일괄하여 지급받게 된다.

 송종률 조정중재센터장은 “이번에 설치된 조정중재센터는 서울시내 모든 지방법원의 사건을 총괄한다는 의미에서 협회에 설치했지만, 향후 조기조정제도가 확대 실시되어 지방회에도 설치될 수 있을 걸로 예상하며, 그때를 대비해 하나의 표준모델로서 운영과 관리에 있어 모범을 세워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임재현 대한법무사협회장도 “협회의 조정센터 설치는 법무사가 법률전문가로서 사회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앞으로 조정위원들의 조정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개소식에는 서울중앙지법의 성낙송 민사수석부장판사, 이영진 부장판사, 이재은 ‧ 마성영 판사, 그리고 대법원의 차문호 사법등기국장이 참석하였으며, 협회에서도 임재현 협회장을 비롯하여 송종률 센터장, 정성학 부협회장, 안갑준 법제연구소장, 최한수 전문위원, 그리고 서울권 5개 지방회장 등이 참석해 조정센터의 역사적인 개소를 축하하였다.

(사진 출처: 법률신문)